정부 "복귀 전공의 적어도 의료개혁 포기 안 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개선 통해 안정화 시키기로
막대한 재원 마련이 관건…정부 "보상 강화하면 문제 없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사업 참여자들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복귀하는 전공의들의 숫자와 상관없이 의료개혁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15일 정부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한명이라도 많이 돌아온다면 의료 현장이 안정화되는데 힘이 되겠지만, 적게 돌아온다고 해도 그동안 추진해온 의료개혁의 길을 계속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 달 중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의 첫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이를 토대로 개혁 과제를 더 심도 있게 다룰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말을 바꿨다'는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다"며 "전공의 사태는 일단락 짓고 의료개혁 과제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장으로 돌아오는 전공의 숫자가 예상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하고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개선 등을 통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만드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는 지난 11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 계획에서 드러난 부분인데, 전체 의사 중 전문의가 차지하는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면서 숙련된 PA 간호사가 전공의를 대신하도록 하는 한편, 당직 의사에게는 수가로 보상하는 방안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이 인건비 부담과 경영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의 인건비가 전공의에 비해 3~4배 이상 높은 데다, 경증 진료를 통해 병원이 가지고 오는 수익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 시내 한 개원의는 "대학병원이 아닌 일반 종합병원에 대학병원 교수들이 가는 이유는 비록 교수 월급보다 훨씬 높은 임금을 제시하기 때문"이라며 "물론 업무량은 종합병원이 더 많지만 그만큼 대우를 해 준다는 보장이 있어서인데, 상급종합병원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중증·수술 수가를 대폭 인상해 중증환자 진료와 치료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전문의 중심 병원은 전문의 수를 늘린다는 것이 아니라, 전문의 비중을 높인다는 의미"라며 "병원이 경증환자 대신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해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상을 충분히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