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집권, ‘김정은 호재’ VS ‘윤석열 악재’

피격 후 첫 유세서도 김정은 소환하며 브로맨스 과시
“핵무기 많이 보유하고 있는 김정은과 잘 지내면 좋은 것”
‘한미 아이러니’ 미국 공화당 집권이 한국 보수당 더 곤경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났던 시절. 연합뉴스

'신트럼프 시대(트럼프 재집권), 북한에 호재 될까'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놓고 러브콜(우정 과시)을 보내고 있다. 남한에 대해서는 안보 무임승차를 지적하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압박하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즈에서 열린 유세에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소환, "같이 미국에 와서 야구 경기를 보자고 제안했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나는 북한 김정은과 잘 지냈었다"며 "그는 핵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나는 그와 잘 지냈다. 내가 대통령이었을 당시 여러분은 결코 위험에 처할 일이 없었다. 잘 지내는 일은 좋은 일이지 나쁜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고 김 위원장이 정상외교에 동의할 경우, 두 사람이 한반도 문제를 두고 2018년 싱가포르, 2019년 베트남 하노이, 판문점 회동에 이어 또 한 번 톱다운 방식의 외교를 추진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한국을 패싱하고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따라서 북미 정상회담이 아닌 남북미 정상회담이 될 수 있도록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북한 핵문제는 한국이 가장 우려하는 영역이다. 북핵 문제를 두고 한반도 비핵화에 방점을 두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본토의 안전만을 우선시할 경우 한미 간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보면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에 포함됐던 '완전한 비핵화'를 거론하지 않은 채 '핵무기 다수 보유국과 잘 지내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북한과 긴장을 감내해 가며 대북 억지력 강화에 전념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한미 대북정책 공조 방향과도 결이 완전히 다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미국은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위협만 차단하면 된다'는 식으로 구현될 경우 한국의 안보에 장기적으로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 우리나라도 핵무장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트럼프 캠프 일각에서는 미국의 현 대북 확장억제가 충분치 않은 탓에 "한국의 핵무장을 포함해 모든 옵션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없지 않다.

윤연 전 해군작전사령관은 "트럼프의 재등장은 미국의 묵인 하에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