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이재명표 '전국민 25만원'에 "부작용 우려되는 미봉책"

"취약계층·소상공인 등 국민마다 겪는 어려움 달라…미래세대 부담 전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대책 전달체계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해 "일률적으로 현금성 지원을 하는 방법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거듭 드러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봉책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국민 개개인의 어려움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취약계층의 생계급여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가 5년 동안 한 것보다 올해 지원해 드린 금액이 많다"며 "소상공인은 현금이 필요하기보다 빚의 굴레에 놓인 경우가 많아 채무 조정 등 구조적인 문제를 호소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가계는 고물가와 먹거리물가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효과를 체감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국민들도 있지만 정부는 농수산물 할당관세를 포함해 올해만 해도 1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등 (고공행진하는 먹거리 물가를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국민이 처한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려 노력하고 있고 현금성 지원은 효과가 있더라도 아주 일시적인 임시방편일 것"이라며 "(지원하게 되면)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고 지금 경제 상황에서 물가에도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도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민생 경제가 어렵고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은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지금 말씀드린 것을 포함해 더욱더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