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8 대책, 매주 과제별 이행상황 점검"

3차 부동산 TF…"내달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약정 체결"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일명 8·8 부동산 대책의 과제별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해 주택공급 확대가 실제로 실행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9일 정부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주재로 '제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전날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현장에서 원활히 작용하도록 세부 추진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즉각적으로 주택공급 확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과제는 세부 추진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과제별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주택공급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먼저 수도권 중심으로 2025년까지 11만가구 이상 공급 예정인 비(非)아파트 신축매입 임대는 이달 말부터 매달 약정 실적을 점검해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 매입하기로 했다.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신축매입 임대는 7만7천호다.

여기에 수도권 공공택지 대상으로 진행하는 22조원 규모 미분양 매입 확약은 19일부터 신청받는다. 다음 달 중에는 매입약정을 체결해 단기간 내 성과를 가시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확대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과 관련해 자금이 공급되도록 점검하고 가칭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인다.

공사비 갈등 사업장에 분쟁 조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전문가를 파견하는 경우, 자치단체에서 전문가 모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한국부동산원의 전문가 인력을 지원해 공사비 갈등 사업장의 분쟁도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노력도 적극 병행하기로 했다. 먼저 내달 중 미분양 기업구조조정(CR) 리츠를 내놓고 심사 소요 기간을 2주 이내로 단축해 신속한 등록을 지원한다. 지방 미분양 관련 건설사업자의 애로 해소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PF 대출 보증한도도 전용면적에 관계 없이 분양가의 70%까지로 내년 말까지 한시 확대한다.

정부는 매주 TF를 개최해 주택공급 확대방안 추진현황과 주택공급 동향을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