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정 갈등 6개월, 전공의는 복귀 않고 정부는 속수무책

의대 증원(增員) 여파로 불거진 의정(醫政) 갈등이 6개월을 맞았다. 정부가 유화책을 제시했지만,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한 대학병원을 비롯한 수련병원들은 수술과 진료를 대폭 줄였다. 환자들은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을 전전(輾轉)하고, 진료를 축소한 대학병원들은 유례없는 경영난을 겪고 있다.

지난 2월 20일 의대 2천 명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본격화됐다. 반년이 지났지만, 의료 공백은 해소될 조짐이 없다. 정부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개선을 명분으로 의대 증원에 착수했으나, 전공의 이탈 장기화로 의료 체계 기반이 무너질 위기에 놓였다. 전공의 복귀 움직임은 없었다. 보건복지부 발표를 보면, 전국 수련병원의 전공의 출근율은 9%에 불과하다.

사명감으로 버티던 전공의는 물론 교수와 전임의들도 병원을 떠나고 있다. 이대로 두면 필수의료의 명맥(命脈)이 끊길 상황이다. 최근 충북대병원 응급실은 인력 부족으로 하루 문을 닫았고, 몇몇 대학병원 응급실은 축소 운영 중이다.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내과, 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지원율은 1%대 안팎이다. 심장과 폐 수술을 하는 흉부외과에는 지원자가 한 명도 없다. 사직(辭職) 처리된 전공의(일반의 신분)들은 개원가로 몰릴 전망이다. 대학병원은 의사가 없어 난리고, 개원가는 의사 공급 과잉이다.

정부는 경증 환자들에게 대학병원이나 응급실에 가지 말라고 당부한다. 또 전공의가 없어도 일반의 채용, 진료지원(PA) 간호사 확충을 통해 수련병원을 전문 인력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한다. 현실을 모르는 한가한 소리다. 대학병원에 가야 할 중증 환자들도 수술 일정을 잡지 못해 불안에 떨고 있다. 일반의들은 개원가를 선호한다. 의대 증원 문제는 꼬일 대로 꼬였다. 정부는 지난 6개월을 성찰하길 바란다. 정책은 선의(善意)로만 성공할 수 없다. 정부는 필수의료 개선, 수련병원 정상화, 의대 교육의 질적 보장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속히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