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준위방폐장 건설, 언제까지 미룰 건가

경북 울진 한울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의 저장률(포화율)이 80% 이상으로, 2031년이면 포화(飽和) 상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리장(고준위방폐장) 건립에 최장 37년이 걸린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머지않아 원전 가동(可動)을 중단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대 국회에서 의견 접근을 하다 결국 폐기(廢棄)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특별법'(고준위방폐물법)의 22대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북구을)이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률은 부산 고리원전이 90.8%로 가장 높고, 전남 영광 한빛원전 81.5%, 울진 한울원전 80.5%, 경주 월성원전 79.7% 등으로 나타났다. 고리원전은 2028년, 한빛원전 2030년, 한울원전 2031년, 월성원전 2037년, 신월성원전은 2042년 완전 포화 상태가 돼 더 이상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고준위방폐장을 제때 짓지 못하면 원전 가동 중단, 전기 요금 폭등(暴騰), 대규모 정전 사태 등 걷잡을 수 없는 폐해(弊害)가 예상된다. 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이 원전 수출국에 고준위방폐장 설치를 수입의 전제 조건으로 할 조짐이어서 체코 등에 대한 우리나라 원전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作用)할 가능성도 높다. 고준위방폐장은 주요 원전 보유국인 핀란드, 스웨덴, 프랑스, 일본 등이 현재 운영에 들어갔거나 최소 부지 선정(選定)에 나선 상황이다. 고준위방폐장 건립은 더 이상 미룰 사안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