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2대 국회, TK 현안 연내 처리해야

22대 국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정치권이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 소멸을 극복(克服)하고 지역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주요 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먹는 물 문제 등 TK 현안(懸案) 해결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 지역민들은 여당인 국민의힘 원내대표(추경호 의원), 정책위원회 의장(김상훈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구자근 의원) 등이 모두 TK 국회의원이란 점도 지역 현안 해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으로는 ▷TK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낙동강물관리 특별법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특별법(고준위방폐물법) 등을 꼽을 수 있다. TK신공항의 경우 대구시가 기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사업 추진에서 공영 개발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지만, 특별법 개정안에 사업 추진 관련 채무 면제 등 각종 사업 특례 항목을 담고 있어 사업 추진 방식 변경과 상관없이 개정안 처리가 급선무다. 또 낙동강물관리 특별법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조항 등 내용이,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은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 방안이, 고준위방폐물법은 영구 저장 시설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 설치를 위한 내용이 각각 담겨 있다. 이들 법안 모두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신공항의 적기(適期) 개항, 먹는 물 조기(早期) 해결, 국제회의의 원활한 개최, 지속 가능한 원전 운영 등이 이뤄질 수 있는 시급한 현안이다.

집권 여당 내 원내 지휘권과 함께 정책, 예산을 주도적(主導的)으로 다룰 수 있는 자리에 TK 인사들이 포진(布陣)해 있는 것도 이번 국회에서 지역 현안을 순조롭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지역 정치권이 이번 국회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TK 현안 해결에 총력(總力)을 쏟아 지역민들의 기대에 부응(副應)해야 지역의 미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