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소 기미조차 없는 의정 갈등, 국민은 안중에 없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與野醫政) 협의체 구성이 20여 일째 감감무소식이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은 8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환자들은 의료 공백으로 한계 상황으로 내몰렸다. 국민들 사이에선 의대 증원에 무조건 반대하는 의료계에 대한 불만은 물론 사태 수습을 못 하는 정부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

한 대표가 지난달 26일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유예(猶豫)하자며 대화를 촉구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러나 의료계는 '2025학년도 증원 백지화'를 고집하며 꿈쩍도 않는다. 국민의힘은 의료계에 27일까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여부를 알려 달라고 했으나, 의료계는 참여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의협 대변인은 "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어야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29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료계 입장과 요구를 폭넓게 수용하기 위한 '의료 인력 수급(需給) 추계(推計) 기구'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 역시 의료계가 불참하면 의미가 없다.

협의체 난항(難航)의 원인은 당정의 소통 문제, 정치적 계산, 의료계 내부의 불협화음 등이 복잡하게 얽힌 데 있다. 한 대표는 2025년 증원 문제도 협의체의 의제로 포함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대통령실·정부는 부정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입장을 뒤집어 2025년 증원 철회를 정부에 압박하고, 협의체에 정부를 제외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는 혼란만 가중시킬 뿐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의료계는 의협, 전공의협의회, 병원협회 등 단체별로 의견이 다른 데다 임현택 의협 회장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면서 한목소리를 내기 힘든 상황이다. 그야말로 뒤죽박죽이다.

국민들의 불만은 폭발 직전이다. 병원에 남은 의료진은 탈진 상태다. 당장 수술받을 병원을 찾지 못하는 환자에게 의료 개혁(改革)은 먼 훗날 이야기다. 환자를 외면하는 의사들의 주장에 국민들은 공감하지 않는다. 여야의정은 더 이상 뻗대지 말고 갈등 해소를 위한 실마리라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