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시작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지방 홀대'에 대한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수도권에 신도시 조성 관련 사업비가 비수도권보다 6배가량 많이 투입된 사실(매일신문 8일 자 2면 보도)이 드러난 데 이어 연구개발(R&D) 예산 배정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확인돼서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지역 R&D 예산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17개 광역시·도에서 집행된 R&D 예산의 34.7%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카이스트를 비롯한 대덕연구단지가 있는 대전까지 포함하면 대한민국 R&D 투자의 62.4%가 집중된 셈이다.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광역단체의 경우 10%를 넘긴 지역이 한 곳도 없었다. 지난해 기준 대구는 2.9%에 불과했다. 이는 대구 인구의 6분의 1 수준인 세종(2.3%)과 비슷한 비중이다. 경북은 지난해 3.4% 수준이었다.
조 의원은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R&D 인프라가 현격히 부족하고, 소재한 기업의 숫자도 적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예산의 배분은 그렇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이보다 앞선 7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도 R&D 예산 지원에서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업부 3대 전담 기관인 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기술진흥원 R&D 예산 21조9천560억원 가운데 수도권에 지원된 금액이 44.1%에 달했다. 경기도가 25.2%로 전체 R&D 예산의 4분의 1을 가져갔다. 서울이 16%를 차지했고 대전(9.9%), 충남(8.4%)까지 포함한 '중부권'이 59.5%의 R&D 예산을 배분받았다.
반면 경북은 5.4%, 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있는 대구는 이보다 더 낮은 3.2%에 그쳤다.
통상 산업부는 R&D 사업을 공모 방식으로 진행한다. 전국에 있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혁신 역량 등을 평가하고서 최종 선정하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이런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로부터 R&D 예산을 지원받으려면 지역에 우수 기업과 산업기술 인력 등이 이미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비수도권 기업은 '출발선'에서부터 수도권에 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를 향해 "지방 거점 특화단지와 기회발전특구 등을 대상으로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한 과감한 투자 및 혜택 제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도 "수도권 위주의 예산 편중이 심화하면 지방 R&D는 동력을 잃고 과학 기술 발전과 산업 육성의 기회를 놓칠 뿐 아니라,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된다"면서 "지방시대를 국정 목표로 표명하는 윤석열 정부가 R&D 예산에 목마른 지방을 오히려 외면하고 있다. 정부가 R&D 예산부터 균형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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