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이달 중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방안 마련…지자체 부담 최소화 협의"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 부족분, 정부 내 가용자원 최대한 활용"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30조원 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과 관련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급감 우려에 대응해 이달 중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이번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의 부족분에 대해 정부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기금 수지상황, 지자체 부담 최소화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4년째 이어지고 있는 세수 오차와 관련해서도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국회와 전문기관이 참여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세수추계 모형 개선과 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해 추계 역량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책임 있는 재정운용을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며 "민자사업 제도 혁신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공익목적을 위한 국유재산 활용도 높여가겠다"고 부연했다.

우리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도 언급하면서 "그 혜택이 국민과 기업에 돌아가도록 하는 한편, 민생안정과 조속한 경제회복을 위해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혁신생태계 강화·공정한 기회보장·사회이동성 개선 등 역동경제 로드맵을 적극 추진하겠다. 연금·노동·교육·의료 등 4대 부문의 구조적 개혁 추진도 관련부처 협조 하에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