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조정해달라 연 1만명 넘어

5년 간 이의신청 7만600여건
소득분위 10구간이 1구간 된 사레도 3년간 40여건

한국장학재단 전경. 한국장학재단 제공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 최근 5년 간 대학생 7만 여명이 한국장학재단에 소득분위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1천만원 소득이 있는 대학생들도 장학금을 받기 위해 이의신청을 했고 한국장학재단은 일부를 받아 들여 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한국장학재단이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9~2023년 국가장학금 지원구간 이의신청 및 재산정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에 총 7만682명이 '소득분위 최신화'를 신청했다.

소득분위 최신화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소득분위를 바로잡는 이의신청하는 절차다.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 9~10구간은 받을 수 없다. 9구간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1천718만원에 달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다.

그러나 한국장학재단은 소득분위가 가장 많은 10분위에서 최하인 1분위까지 낮쳐준 사례도 있다. 2021년 17명, 2022년 16명, 지난해 14명을 낮춰줬다.

최근 5년간 이의 신청한 대학생 중 절반 이상(53.9%)인 3만8천72명은 9분위 이상에 속하는 학생이었다

진 의원은 "해마다 1만 명 규모의 학생이 소득 분위에 의문을 갖고 재산정을 받으려 한다"며 "소득 분위 산정 데이터를 최신화하고 내역,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학생들이 납득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