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정부 중재안’ 대구시 수용·경북도 적극 검토, TK 통합 다시 급물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불씨가 살아났다. 대구시가 정부의 TK 통합 중재안을 전격(電撃) 수용했다. 이어서 경북도도 정부의 중재안을 환영했고, 적극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시의 중재안 수용과 경북도의 긍정적인 입장은 양측의 이견(異見)을 좁힐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희망적인 신호다. 이는 지난 8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비공개 회동을 한 이후 나온 변화의 조짐이어서 주민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그동안 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 청사 소재지 및 관할 범위, 기초자치단체의 역할 등을 놓고 확연(確然)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 이 바람에 양측의 갈등이 고조됐고, 급기야 통합 논의가 중단됐다. 무산 위기에 놓인 통합 논의가 재개된 데는 윤석열 대통령의 관심과 행정안전부의 역할이 컸다. 행안부는 논의 재개 후 한 달 만에 중재안을 마련했다.

행안부 중재안에는 TK 통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으로 설정됐다. 정부가 통합자치단체에 사무와 재정을 적극 이양(移讓)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시·군 권한은 현재처럼 유지하고, 통합 단체가 경제 육성 등에 있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가닥이 잡혔다. 통합 청사 소재지와 관련해선 기존 청사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관할 범위는 별도로 설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시·도가 최종 합의를 하기까지 많은 진통(陣痛)이 따를 것이다. 양측이 정부 중재안뿐 아니라 세부 통합안에 대해 조율해야 할 사안들은 숱하다. 시·도의 의견이 또 충돌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분출할 수 있다. 그러나 시·도는 '통합은 대구경북과 나라의 미래를 위한 대업(大業)'이란 점을 잊지 말고, 난관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광주·전라 지역에서 11.2%포인트 상승하며 68.4%에 도달했으며, 이는 스타벅스의 '탱크...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이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했으며, 단체는 정부가 스타벅스 불...
대만 TSMC 내부에서 역대급 실적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축소 가능성을 둘러싼 불만이 확산하며 일부 직원들은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을 염두에 두..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