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장 "내년도 의대 7천500명 수업 불가능할 것", 왜?

복지위 국감서 의사 출신 강중구 심평원장 "의대생 휴학은 개인 권리"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의대증원 필요, 의료개혁 의도한 대로 갈것"

지난달 30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증원과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을 두고 의료 관련 기관장들이 상반된 시각을 보였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의대 증원에 찬성하냐는 질문을 받자 "실습을 하는 경우에는 내년도 7천500명 수업은 거의 불가능하고 이론만 하는 경우에도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7천500명은 올해 수업을 듣지 못한 전국의 의대생들과 내년도 증원된 의대생들을 합친 1학년생 숫자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휴학이 개인의 권리라고 생각하나"라고 묻자 강 원장은 "개인의 권리가 맞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같은 자리에서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숫자는 몰라도 의대 증원에는 찬성한다", "예과이기 때문에 내년도 7천500명 수업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국감에서는 증원해도 낙수효과는 미미하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묻자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갖고 있던 소신"이라며 "증원만으로는 안 되니 지금 하는 보완 조치들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정 이사장은 지난해 복지위 국감에서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면 피부, 미용 의사가 늘어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며 "의사 수가 늘어나면 나가야 할 건보공단 주머니는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 이사장은 의대 증원과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서 의원의 질의에 "정부가 필수, 지역 의료에 대해 많은 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그대로 한다면 원래 의도했던 의료개혁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