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이 무혐의 불기소 처분으로 결론 나면서 전·현 검찰 지휘라인의 법적 소신과 행태가 극명하게 비교되면서 회자되고 있다.
야권의 정치적 공세로 이용됐던 이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결정하자 야권은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 심 총장은 사건 지휘라인에서 배제된 윤석열 총장 당시의 장관 지휘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심 총장을 탄핵하려 하고 있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내쫓으려 했던 추미애·박범계 법무부장관과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1년 6개월 동안 탈탈 털었지만 기소하지 못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실제 사건 당사자들 간 "김 여사만 피해를 보게 됐다"는 녹취록이 있는데도 문재인 정부와 야권은 정권을 잡고 있을 때는 기소도 못했지만 윤 정부 들어서자 줄기차게 검찰의 기소를 요구하고 특검을 두 차례나 발의하며 정치 공세용으로 활용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리와 증거를 무시한 채 김 여사를 기소했을 경우 수사 검사가 구속될 수도 있는 사안이어서 문 정부 검찰이 기소하지 못했다는 분석도 있다.
이런 정황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잘 드러난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19일 야당 의원의 줄기찬 공격과 의혹제기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것은 오로지 수사팀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분한 것일 뿐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지검장은 자신을 아끼는 전현직 검사들이 "이 사건을 기소하는 게 너에게 훨씬 좋다"는 말도 했다고 언급하면서 "그렇지만 검사는 기록을 보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에서 아무리 정치적으로 어떤 요구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을 기소한다거나 처리를 미루는 게 더 정치검사라 생각했다"며 "누구를 돕거나 봐주려는 생각이 전혀 없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금방 드러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이 '김 여사가 몰랐다는 것인데 책임질 수 있느냐'는 물음엔 "책임질 수 있다"고 당당히 답했다.
이 지검장의 불기소 처분과 당당한 태도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원석 전 검찰총장,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처신과 대비된다.
한 대표는 1년 7개월 법무부 장관시절 김 여사에 대해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었지만 사건처리를 미루기만 했다. 당 대표가 된 후에도 '국민 눈높이'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과'를 주장하며 야당보다 더 심하게 윤 대통령 부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자유우파 국민들은 "왜 당시엔 사건처리나 소신을 밝히지 않았느냐"고 비판하고 있다.
이원석 전 총장도 2년 동안 여사 의혹을 결론 낼 수 있었지만 사건처리를 질질끌다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 의혹을 빨리 결론 내려 하자 조사방식을 두고 후배 검사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특히 퇴임 막판 특별수사본부까지 구성해 김 여사의 의혹을 기정사실화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무소신으로 퇴임했다.
고성국TV의 고성국 박사는 "이창수 지검장의 '정치적으로 요구를 받는다고 기소한다거나 처리를 미루는 게 더 정치검사라 생각한다'는 국감 발언을 빌리자면 한동훈·이원석·송경호가 정치검사라는 의미로 읽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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