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파병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에 몰고 올 파장이 공포로 번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남북한 대리전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데다 한반도의 군사 균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것이다.
미국 외교안보 전문매체 포린폴리시(FP)는 23일(현지시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왜 중요한가' 제하의 기사를 실었다. FP는 북한군의 파병은 2년 반 넘게 우크라전의 수렁에 빠져 있는 러시아를 구하는 동시에 한반도의 군사 균형도 바꿔 놓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1만 명 안팎의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배치된 것은 첨예한 긴장 고조이자 유럽 전쟁의 '국제화'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FP는 한국 정보 당국의 설명을 인용, 징집병이나 죄수들로 이뤄진 러시아 병력과 달리 파병된 북한 병력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잘 준비된 최정예 특수부대 소속인 것에 주목했다.
이들이 처음 경험하는 현대전과 러시아어로 이뤄지는 지휘 체계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을 수는 있겠지만 침투 작전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추고 있는 만큼 단순한 '총알받이'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의 한 국방 전문가는 "(파병된) 이들 부대는 공격과 방어 작전 양면에서 (우크라이나에) 상당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FP는 아울러 수백만 발의 포탄 등 무기 제공에 이어 병력까지 보내는 것은 고립된 북한이 경제적, 군사적 측면 등에서 러시아의 추가 지원을 끌어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북한군이 현대전에 대한 전투 경험을 얻어 한반도에서 더 큰 '장난'(mischief)을 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레이철 민영 리 선임연구원은 "무기를 보내는 것과 자국민을 직접 전장에 파견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투자이자 약속"이라며 "이는 더 큰 투자이고, 따라서 더 큰 대가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리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내달 대선에서 선출될 새 미국 대통령이 조건과 무관하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려 할 가능성을 고려하면 "김정은(국무위원장)이 착수금 없이 병력을 보냈다고 믿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FP는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등 북한군 파병의 심각성을 우려하며, 대응에 부심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북한 병사가 포로로 잡힐 경우 심문을 도울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에 통역관 파견까지 고려하고 있다면서, 이 경우 쿠르스크 전선은 남북한의 '대리전'으로 변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전투로 단련된 북한군 간부와 병력이 귀환할 경우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군사 균형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는 한국이 북한으로의 첨단 무기 기술 이전을 저지하기 위해 북러의 가장 중요한 협력국인 중국과의 물밑 외교를 강화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김정수 대구대 교수(군사학과)는 "UN 제재로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이 파병을 계기로 여러 자원과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의 핵심 기술을 요구할 수 있다"며 "정부가 인내심과 신중함을 가지고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살상 무기 지원 등으로 남북 대리전으로 전개되는 것은 매우 걱정스럽다"고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과 관련, "살상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그런 부분에서도 더 유연하게 검토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이어 가진 공동 언론발표에서 "러북 협력에 기해서 북한이 특수군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한다면 우리가 단계별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또 한반도 안보에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해놓고 시행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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