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배우고·못 가지고·못 먹은 탓'…저출산 극복 해법은?

우리 국민들 '3가지 한'으로 극심한 경쟁…과잉학력·수도권 집중 등 문제 극심
경쟁 압력 낮추고, 공동체 복원하기…이민자 수용도 해법으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7일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국민의힘 전국당원위원회 초청으로 열린 특강에서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로 '저출산'을 꼽았다. 강영훈 기자 green@imaeil.com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7일 국민의힘 당원 초대 강연에서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로 '저출산'을 꼽았다. 이 지사는 경북에서 실험 중인 공동체 문화 복원을 비롯해, 몇 가지 대안들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국당원위원회 초청 특강에서 저출산 문제의 원인으로 한국인들이 가진 '3가지 한'을 언급하면서,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못 배운 한' 때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중 1위의 자살률을 기록하는 나라가 됐다고 주장했다.

일제 강점기가 끝나고 해방될 때만 해도 전 국민의 70% 이름이나 숫자도 못 썼던 상황이었으나, 이제는 전 국민 중 80%가 대학을 졸업하는 과잉 학력의 시대가 왔다. 학생들은 '죽자살자' 공부하지만,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절반은 취직하지 못하는 지경이 됐다.

이 지사는 더 이른 나이에 취업해 일찍 결혼할 수 있도록 하고, 공부는 재능 있는 이들이 하도록 돕자며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성공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고 했다. 이를 통해 '모두가 좋은 대학을 가야 한다는 경쟁 압력을 줄이고, 더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는 데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못 가진 한'도 극복해야 할 난제다. 국민들은 공부나 취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몰리고, 집을 갖기 위해 경쟁하는 나라가 됐다. 그 결과 전쟁을 겪는 나라보다 심각한 수준의 인구 소멸을 경험하고 있다.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한 해 70만명이 태어나야 하지만, 1년에 20만명만 탄생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민자 수용이 저출산 해법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박사 학위를 공부하는 개도국 출신 학생과 그 가족에게 비자를 줘야 한다"고 했다. 다만 "우리나라가 다소 배타적이다 다문화 가정을 몹시 여긴다"며 "다문화 제도를 활용해 포용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경북에서 실험하는 공동체 문화 복원도 저출산과 자살률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위기 극복 대책으로 제시했다. 경북에선 공동체 공동 육아를 위해 아파트 1층을 매입해 공동 육아 공간을 만들고 주민들이 참여해 아이를 키우거나,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 함께 밥을 해 먹는 공동 취사 등 실험이 진행 중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7일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국민의힘 전국당원위원회 초청으로 열린 특강에서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로 '저출산'을 꼽았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독일 뒤스부르크 시청을 찾아, 쇠렌 링크 시장에게 '박정희 전 대통령 방독 60주년 기념 현판'을 전달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