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전문가 82% "상속세 완화 필요해"[백년기업 가로막는 상속세]

한국경제인협회 설문조사 결과 발표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국내 조세 전문가 10명 중 8명은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의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25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국내 상경계 대학교수, 국책·민간 연구기관 연구위원, 회계사·세무사 등 전문가 1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속세 개편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82.1%는 상속세를 완화하는 방향의 세제 개편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답했다. '매우 긍정적'은 35.9%, '다소 긍정적'은 46.2%로 집계됐다.

이들은 상속세 완화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로 '과세체계가 1999년 이후 오랫동안 개편되지 않아 국민 소득·자산 가격이 상승한 현실이 미반영됐다'(33.7%)를 가장 많이 꼽았다. '높은 세 부담이 기업 경쟁력과 경영 안정성을 저해한다'(30.7%), '소득세와의 이중과세로 인한 과도한 세 부담'(16.5%) 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73.6%는 상속세 완화가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65.1%는 한국 증시가 해외 주요국 증시에 비해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한국 상속세제의 글로벌 경쟁력이 낮은 수준(44.3%)이거나 보통(17.9%)이라고 평가했다. 그 이유로는 '높은 세율'(39.9%), '글로벌 추세에 반하는 유산세형(재산총액 기준) 과세 방식'(18.2%), '미흡한 인적공제'(12.1%) 등을 꼽았다.

한경협은 전문가들이 지적한 높은 세율과 글로벌 추세에 반하는 과세 체계가 우리나라 상속세제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앞서 한경협이 일반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3.4%는 상속세 완화를 긍정적으로 본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한국경제인협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