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가는 복지 예산에 신성장 동력 꿈도 못꾸는 경산시

내년도 예산안 41.2% 사회복지 분야 투입…과학기술 예산은 0%
市,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 구상 중…당장 예산 배정은 힘들어

경산시의 내년도 예산이 6.8% 늘었으나 소모성 경비가 절반을 넘는 데다 나머지 대부분도 생산성과 무관한 고정지출이어서 비메모리 반도체 기반 구축 등 신성장 동력 발굴 사업에는 한 푼도 투자하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경산시는 26일 1조3천976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본 예산안을 공개했다. 올해 1조3천92억원에서 6.8%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사회복지 분야에만 41.2%가 투입된다. 각종 연금과 계층별 현금성 지원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것이다.

쌀직불금 분담금 등 복지적 성격을 띠는 전통산업에도 총예산 대비 8.7%가 들어간다. 문화관광(4.5%), 공공질서안전(1.6%), 교육(1.4%) 등 고정비 성격의 예산도 상당하다. 여기에 공무원 인건비(3.7%) 등을 합치면 시청의 자체 예산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이같은 이유 등으로 내년도 과학기술 예산은 0%가 됐다.

젊은이들의 정주 여건을 책임지겠다는 경산시가 미래 성장 동력에 한 푼도 들이지 못하는 배경에는 고정비와 그 증가율 때문이다. 사회복지 예산의 경우 지난 2021년 3천439억원에 불과했으나 2025년 5천64억원으로 불었고, 같은 기간 농업분야도 연평균 9.2%씩 늘었다. 그러는 사이 자체 사업비와 미래 산업 관련 예산은 쪼그라들었다.

시청 기획예산과의 한 관계자는 "경산시의 전체 예산이 소폭 느는 추세지만, 고령화 및 지역 경제 저성장에 따른 빈곤화로 복지 예산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이를 감당하려면 다른 예산의 증액은 꿈도 꾸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고정비용을 제외한 내년도 자체사업 예산이 5천억원 정도다. 하지만 이는 단순 계산에 불과하다"며 "인건비, 운수업계 보조금, 연금 부담금,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등 3천억원 이상을 제외하면 제대로 된 자체 사업은 시작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했다.

경산시는 궁여지책으로 내년도 추경에 희망을 걸어보겠다는 소극적 분위기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비메모리 반도체 직접 단지 구축 사업을 누구보다 원하고 있으나 관련 예산을 당장 배정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추경을 통해 숨통이 좀 트이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