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 협의체 파행에 복지부 예산 감액…의정갈등 해결 '설상가상'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의정갈등 따른 비상진료체계 유지 비용도 영향 받아"
교육부 "여야의정 협의체 파행 안타까워…내년도 입시 진행 중이라 의대 정원 바꿀 수 없어"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부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야당 단독감액안 정부입장 합동 브리핑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정갈등 해결에 악재가 계속 겹치고 있다.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 20일만에 좌초되고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2천억원 줄어든 탓에 올해 초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실행 가능성도 점차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2일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예결위 안대로 증액 논의 없이 감액만 반영돼 최종 확정되면 복지부 예산은 정부안 대비 1천655억원이 축소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복지부가 당초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125조7천억원이었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125조5천억원으로 줄여 단독 처리했다.

조 장관은 "예산안 제출 이후 전공의 복귀 지연이 더욱 확실해짐에 따라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핵심 필수의료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는데 지금의 예산안이 통과되면 필수의료 관련 예산은 확보가 불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에서 의료 분야에는 전공의 육성 지원사업에 약 3천110억원을 편성했으나 756억원이 줄어든 2천354억여원이 통과됐다. 또 비상진료체계 유지 예산과 응급의료체계 강화 예산도 감액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 장관은 "지난 8월 발표한 제1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포함된 의료인력 수급 추계 논의기구 구성에도 차질이 예상된다"며 야당을 향해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여야의정 협의체가 20일만에 파행을 맞으면서 교육부도 불똥이 튀었다. 협의체를 통해 내년 의대생 복귀 물꼬를 틀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던 교육부 계획도 불확실해졌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 의료계 이탈로 협의체가 좌초된 데 대해 "안타깝다"며 "계속 논의에 임할 자세가 돼 있다"고 교육부의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내년도 의대 정원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은 게속 견지하고 있다. 구 대변인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입시가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바꿀 수 없다"고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빠르게 논의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