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사니즘·확장 재정 외치더니 민생예산 깎은 巨野

4조 감액 예산안, 언행 불일치 진정성 의문…한덕수 "민생 외면"
野 감액 예산안 두고 비판 여론 고조…지역화폐 예산도 포기
정쟁 위한 감액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예산, 정쟁 도구화
추경호, "4조 삭감하고는 확장 재정? 뻔뻔한 몰염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대구 중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제43차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1야당이자 압도적인 국회 다수당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감액'을 단독 추진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간판으로 내세워온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 해결)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대표가 치적으로 내세우는 지역화폐 예산은 물론, 각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민생 예산, 예비비, 미래 산업 생태계 조성과 연구개발(R＆D) 예산 등이 대폭 삭감돼 먹사니즘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감액 예산안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쇄도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과 경찰,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는 모두 삭감시킨 반면, 국회 특활비와 특경비, 민주당 정부 때 만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특활비는 그대로 유지되는 등 내로남불 예산이라는 비판 또한 거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야당이 감액하려는 예산은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리스크를 줄이고 반도체·AI(인공지능) 등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한 국무총리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쓰일 예비비와 딥페이크, 마약, 도박 등 각종 민생 범죄 수사에 필요한 경비를 삭감하는 것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생계급여 인상,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확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필수 의료 확충, 선도형 R＆D 투자 등 우리 미래와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전날 이재명 대표가 대구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화폐 등 민생 경제 예산 확보를 강조한 것을 두고도 맹비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예산안을 긴축예산이라고 비난하더니 4조원을 추가 삭감해 더 긴축적으로 만들어 처리해 놓고 어제 대구에 가서는 다시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고 뻔뻔스럽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몰염치 연기를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불과 나흘 전에 헌정사상 초유의 일방적 날치기로 민생예산과 R＆D, 국민 안전 예산을 대거 삭감 처리해 놓고 지역사랑상품권 2조원 예산을 어디서 마련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