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제안한 '광역 비자'...시범사업 본격 시행 앞두고 재정비 나서

법무부, 지난 1일 지역 맞춤형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시행 계획 발표
4일 경북도, 법무부, 이민정책위원회 등 150명 모여 광역비자 토론회 개최
인재유치센터 2025년 상반기 중 개소, 지역 맞춤형 인력 도입 준비 박차

4일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광역형 비자 도입에 따른 지역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이민국가 대전환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관련 기관 관계자 및 고등학교 유학생, K-GKS(경북형 초청장학제도) 장학생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경북형 광역비자' 제안으로 지역 이민제도의 표준 모델을 구상하고 있는 경상북도가 법무부의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역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재정비에 나섰다.

4일 경북도는 '광역형 비자 도입에 따른 지역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이민국가 대전환 토론회를 개최했다. 범무부 시범사업에 발맞춰 그간 추진한 경북형 광역비자 계획을 공유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다지고자 마련한 자리다.

앞서 지난 1일 법무부는 이달 공모를 시작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체류 비자를 통해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햐 맞춤형 비자를 지역에서 설계하도록 하고, 우수 인재를 지역에서 추천하면 법무부에서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다.

이날 도가 추최한 토론회에는 법무부, 경북도 이민정책위원회, 교육청, 지역 상공회의소, 시군,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등 관련 기관 관계자를 비롯한 고등학교 유학생, K-GKS(경북형 초청장학제도) 장학생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기조 강연, 주제 발표, 지정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기조 강연에 나선 임동진 한국이민정책학회장은 지난 1999년 도입한 캐나다 PNP제도에 대한 '성과 불균형', '지역 유지율', '정부와의 협력 부족' 등의 직면한 과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북형 광역비자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 ▷데이터 기반 이민자 도입 ▷이민자의 지역 유지율 제고를 위한 사회통합 등에 투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발제를 맡은 최문정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개선추진단 부단장은 광역형 비자의 도입 취지와 향후 추진 절차, 기대효과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 부단장은 "내년부터 2026년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향후 평가를 거쳐 사업을 확대해 갈 예정이며, 시범사업 기간에는 유학생(D-2) 및 특정활동(E-7) 체류자격에 관해 우선 적용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경북도는 그간 추진한 '경북형 광역비자' 도입 계획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도는 연내 광역비자 시범모델 설계를 목표로 현재 도내 시군 주력산업(제조업)에 대한 비자 요건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내년에는 해외인재유치센터 개소, 지역 맞춤형 인력 선발을 통해 기업과 매칭할 예정이다. 향후 광역형 비자의 본사업이 시작되면 도입 업종을 농업, 돌봄 등으로 확대하고, 도입 국가도 점차 다변화한다는 방침이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경상북도는 이민정책 분야에서 전국을 선도해 왔다.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전국 최초로 광역비자 도입을 제안했고, 현재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전국 최고 규모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역형 비자 도입으로 지역 기반 이민정책의 큰 전환점을 맞이한 지금, 경상북도가 광역 비자의 표준 모델을 만들어 혁신적인 이민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정토론은 이철우 연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이 토론에서는 문병기 한국이민정책학회 명예회장, 윤인진 한국이민학회 명예회장, 정기선 전 이민정책연구원장, 한건수 한국이민학회장, 김도균 제주한라대학교 특임교수가 경북형 광역비자의 안정적인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