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北 MDL 침범 대응 기준선 더 남쪽으로"…발적 충돌 방지 목적

합동참모본부 제공

합동참모본부가 우리 군의 군사지도상 군사분계선(MDL)과 유엔군사령부의 MDL 기준선이 다를 경우 더 남쪽의 선을 기준으로 북한군의 MDL 침범에 대응하라는 지침을 전방 부대에 전파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준선이 지역에 따라 많게는 수십m씩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북한에 유리하게 MDL을 양보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합참은 22일 입장을 내고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의 정전협정 위반 행위 발생 시 현장 부대의 단호한 대응과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지난해부터 현장의 '식별된 MDL 표지판'을 최우선 적용하되, MDL 표지판이 식별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군사지도상 MDL과 유엔사 MDL 표지판 좌표의 연결선을 종합 판단해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MDL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로 설정된 휴전선이다. 북한이 지난해부터 비무장지대 내 지뢰 제거 및 불모지 작업 등을 시작한 이후 북한군의 MDL 침범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북한군은 올해 3월부터 현재까지 총 16번 MDL을 침범했고, 10건은 지난달에 집중됐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MDL 침범 시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으로 대응하면서 동시에 변경된 MDL 침범 기준 지침을 지난 9월 전방 부대에 공문으로 전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