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헌재 공정성 우려 자아내는 김형두 재판관의 부적절한 언행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彈劾) 심판이 본격화하고 있다. 헌재의 판단은 윤 대통령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의 운명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만큼 헌재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며 공정(公正)해야 한다. 하지만 김형두 헌법재판관(憲法裁判官)의 최근 언행은 헌재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해 상당한 의문(疑問)을 갖게 한다.

김 재판관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지난 13일 한국법조인협회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과 웃으면서 담소하는 사진이 공개됐다. 당시는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불어나 탄핵소추안의 가결이 예상되던 시점이자 탄핵 심판이 곧 헌재에서 시작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 같은 엄중한 시기에 누구보다 중립성과 공정성을 갖추어야 할 헌법재판관이 대통령 탄핵을 앞장서 주장한 제1야당 최고위원과 나란히 함께 자리한 모습은 부적절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김 재판관은 16일 기자들에게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겠다. 12월 안에 9인 체제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모두가 민주당(民主黨)에서 요구하고 주장하는 내용들이다.

현재 헌재가 6인 체제인 것은 국회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이 헌재 마비(麻痺)를 노리고 의도적으로 초래한 결과임은 부정할 수 없다.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민주당 인사들과 이재명 성남시장은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고, 헌재는 8인 체제로 판결을 마무리했다.

이 같은 헌법 명문 규정과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 재판관이 "9인 체제 완성"을 언급한 이유는 대체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헌법재판관이 정치적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우려(憂慮)는 이 때문이다. 대통령 탄핵 심판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엄격한 절차와 공정성이 생명이다. 결단코 정치재판, 여론재판이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