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 우수법관 강동명, 이규철, 채정선, 권민오 부장판사

대구변호사회 우수법관 8명 선정 공개
개선요망법관 5명도 선정…비공개 전달

강동명

대구지방변호사회는 2024년도 우수법관 8명, 개선요망법관 5명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수 법관은 대구고등법원 강동명 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21기), 대구지방법원 이규철 부장판사(30기), 채정선 부장판사(30기), 권민오 부장판사(35기)가 선정됐다.

지원은 최승준 경주지원 부장판사(37기), 황용남 서부지원 판사(43기), 대구가정법원은 차동경 부장판사(37기), 박중휘 판사(43기)가 선정됐다. 우수법관 모두 평가자들로부터 최상위권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규철

우수한 평가를 받은 법관들의 사례는 ▷소액 사건임에도 판결의 이유를 간단하게나마 작성해 설명함 ▷조정기일이 헛되이 진행되지 않게끔 미리 쌍방에게 조정안을 준비시킴 등의 모습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변호사회는 개선요망법관도 8명 선정했다.

개선 법관들은 ▷고압적인 태도·합의하지 않으면 구속될 것이라는 예단 ▷기록 안 보고 재판 진행하는 표시가 너무 많이 남 ▷심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을 종결했다가 다시 재개 등 재판 진행 미숙 등의 사례다. 지난해 에 이어 올해도 최하위권 평가를 받아 2년 연속 개선요망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도 있었다.

채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