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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選 악영향 미칠라 진화 나선 李…"조작기소 특검 시기·절차 숙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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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 국민의견 수렴·신중 판단 당부…"특검 필요성엔 국민 공감대"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이 대통령이 이같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홍 수석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과 정치 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행위 및 부당한 수사가 상당 부분 밝혀졌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검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결국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세부적인 절차나 시기를 정하는 데 있어서는 더 신중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게 이 대통령의 메시지로 풀이된다. 구체적인 시기 등도 숙의에 따른 민주당의 판단 영역으로 남겨뒀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시기와 절차는 당에서 알아서 판단해 결정하라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국정조사나 특검과 관련한 것은 당이 알아서 해 왔고, (앞으로도) 당이 필요한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말했다.

특검의 이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 취소 권한과 관련한 질문에는 "여기서 제가 드릴 말은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의 발언이 6·3 지방선거를 염두하고 나온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무리한 특검 추진이 중도층 표심 이탈로 이어질 수 있는 데다 야권의 공격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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