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조두진] 민주당 '카톡 검열' 본능

조두진 논설위원

더불어민주당이 '카카오톡을 통해 가짜 뉴스를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도 내란 선동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논리를 펴는 것도 내란 선전·선동죄'라고 규정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한민국 헌법 부정(否定)이자, 국민 생각을 통제하겠다는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내란 혐의'라고 적시해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아 놓고, 막상 헌재 심판에 들어가자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탄핵소추단은 국회 전체 의견도 묻지 않고 탄핵안에서 '내란 혐의'를 빼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국회를 갖고 노는 것이다.

지난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을 여당과 협의도 없이 4조1천억원 삭감했다. 헌정(憲政)사상 첫 야당 단독 예산 삭감이었다. 행정부 위에 민주당이 있다는 말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151명 이상이면 의결정족수가 된다고 자의적(恣意的)으로 결정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필요한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에 준한다(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는 '헌법재판소법' 주석서를 무시했다. 민주당의 뜻을 받든 것이라고 본다.

민주당은 행안부 장관,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검사,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등을 무차별 탄핵소추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탄핵소추안을 29건이나 발의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2003~2008) 4건 ▷이명박 정부 시절(2008~2013) 1건 ▷박근혜 정부 시절 (2013~2017) 2건 ▷문재인 정부 시절 (2017~2022) 6건을 압도한다. 뚜렷한 법 위반도 없었다. 민주당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와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해 민주당이 시키는 일을 제대로 안 하면 '탄핵' '공수처 폐지' 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수사 지휘권이 없음에도 '총 맞더라도, 경찰 특공대와 장갑차를 동원해서 윤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사실상 지휘도 했다. 정당(政黨)이 국민, 헌법, 행정부, 입법부, 경찰 위에 존재하는 나라는 북한과 중국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필자가 잘못 알고 있었다. 민주당의 '카톡 검열' 발상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