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대응에 한 해 동안 쓴 돈 3조3천억

건강보험료수지 11조3천억원 적자 원인 대부분 의료공백 대응
안도걸 의원 "여야의정협의체 재구성해 갈등 해소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민원 창구. 연합뉴스.

지난해 의료공백 대응에만 쓴 국가 재정이 3조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각 수련병원에 건강보험 선지급 1조4천844억원을 사용했고, 비상진료체계 운영지원에 건강보험 1조4천54억원을 사용했다. 이것도 모자라 예비비 2천40억원과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 2천196억원 등을 투입, 총 3조3천억원이 투입됐다.

특히 건강보험에서 막대한 재정이 쓰였다. 지난해 5월부터 건강보험에서 의정갈등 대응을 위해 지출된 재정은 매달 평균 1천760억원이었다. 여기에 수련병원 경영난 해소를 위해 미리 지급한 건강보험이 1조 4천844억원으로 드러나 지난해 의정갈등 대응을 위해 건강보험에서만 2조8천억원 가량이 지출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건강보험료 수지(보험료 수입-보험 급여비)는 11조3천10억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이 중 의료공백으로 인해 지출된 재정이 수지 적자의 25.6%를 차지했다.

안도걸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일으킨 의료대란으로 국민의 혈세가 불필요하게 지출되고 있다"며 "의료대란으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여야의정협의체를 재구성해 의정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