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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7·8차 변론…심리 종료 시점은 예측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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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상민·신원식 등 증인 신문…지정된 변론 일정 마무리
한덕수·이경민 증인 채택 보류…尹 측 심리 요구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인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정계선(왼쪽부터),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들이 심판정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인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정계선(왼쪽부터),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들이 심판정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8차 변론기일을 열고 12·3 비상계엄 전후 상황과 부정선거 의혹 관련자를 불러 신문한다. 이번 주 사전에 지정한 변론 일정을 모두 소화하지만 치열한 공방 속 추가 변론 기일 지정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심리 종료 시점은 아직 유동적이다.

헌재는 오는 11일 탄핵 심판 7차 변론을 열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이 전 장관과 신 실장은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이 모두 신청했다. 양측은 이 전 장관 증인신문에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 관해 묻고, 윤 대통령이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는지에 관한 질의 등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해 9월까지 국방부 장관을 지낸 신 전 실장에게는 계엄과 관련한 사전 모의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열리는 8차 변론에는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과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조 원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만큼 관련 질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8차 변론은 현재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마지막 변론이지만 아직 헌재가 변론 종결 여부를 밝히진 않았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이 증인을 더 신청하거나 추가 심리를 요구할 수도 있다.

앞서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을 대부분 기각했지만 한덕수 국무총리·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에 대해선 채택을 보류하면서 이들을 추가 증인으로 부를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심리 시간이 부족할 경우 헌재는 추가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여권은 증인들의 말 바꾸기 등을 문제 삼으면서 헌재가 즉각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대통령 측 신청 증거와 증인을 채택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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