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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짜' 딜러 고용해 손님 돈 딴 대구 카지노 임직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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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범행이 상당히 불량하다"

사기도박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사기도박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사기도박에 투입되는 이른바 '블랙딜러'까지 고용해 외국인 고객에게 사기도박을 시도한 혐의로 대구의 한 카지노 임직원들에게 무더기로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대구 카지노 임원 등 3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200시간도 각각 명령했다. 중간 간부, 딜러 등 9명에게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9월 카지노에 방문한 중국 국적 피해자 2명을 상대로 승패 예측이 가능한 사전 배열 카드인 이른바 '약카드'와 '밑장치기' 등의 수법으로 게임을 진행해 수십억원의 돈을 편취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실제 블랙딜러의 밑장치기 등의 수법을 시연하기도 했다.

이종길 부장판사는 "사전에 카드 배열을 미리 조합해 놓거나 외국인 피해자들이 불리하게 배열된 카드를 사용해 게임을 진행하는 등 범행이 매우 전문적으로 이뤄져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를 당했다는 외국인들에 대해 검찰의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피해금액이 불명확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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