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하루 885억 부채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부터 처리하라

국민의힘이 여야 이견(異見)이 없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부터 우선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국회 특위를 구성해 '모수(母數)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과 구조개혁을 논의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위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처리한 뒤 구조개혁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루 885억원의 부채가 쌓이는 국민연금의 재정 상황을 감안하면, 개혁은 한시가 급하다.

여야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데는 공감(共感)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대체율에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 막판에 여야가 현재 41.5%인 소득대체율을 44%로 끌어올리는 데 의견 접근을 봤지만, '더 내고 더 받는' 안에 대한 비판(批判)과 구조개혁을 함께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연금 개혁 논의는 중단됐다. 이후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0%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한다. 반면 민주당은 44%를 고집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운영되면 2041년에 적자로 바뀐다. 2056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消盡)된다. 국민의힘 주장대로 구조개혁도 중요하지만, 논의를 위해 마냥 시간을 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은 미래 세대에 '폭탄'을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한다.

'보험료율 13% 인상'부터 먼저 처리하자는 여당의 주장은 합리적이다. 오는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개최한다. 통 큰 결단으로 민생(民生) 정치의 진정성을 보여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