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적극적 대화로 北 비핵화", 대화 강제할 수단·의지 있느냐가 관건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 "정책적 방향은 한반도 비핵화"라면서 "1단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미국과 긴밀한 공조(共助)를 유지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남북 대화를 통해 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3일 한일 정상회담,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3단계 비핵화' 해법을 언급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평화' '인내'라는 듣기 좋은 말 이외에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북 전단 금지, 대북 확성기 철거, 국정원 대북 방송 중단 등의 유화 조치에 이어, 북한 김여정의 비난(非難)이 제기되자마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한·미 을지자유의방패(UFS) 연합연습에 대해 대통령실에 '조정'을 건의하는 등 굴욕(屈辱)적인 저자세까지 보였으나 돌아온 반응은 싸늘했다.

김여정은 19일 외무성 주요 국장들과 협의회에서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을 위인이 아니다"라고 이 대통령을 비하(卑下)하고, "작은 실천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상호 간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는 18일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선 "그 구상에 대하여 평한다면 마디마디 조항이 망상이고 개꿈"이라고 했다. 앞서 14일에도 김여정은 이재명 정부의 유화 정책에 대해 "허망한 개꿈에 불과하다"고 비꼬았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에 대해 '적대적 두 국가론'을 견지(堅持)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이재명 정부가 UFS 야외기동훈련 절반을 다음 달로 연기하는 등 성의(誠意)를 보였으나, 김 위원장은 18일 이례적으로 직접 한미연합훈련을 비판하며 신형 구축함 '최현호'를 시찰했다. 완성 단계에 있는 핵·미사일 능력을 기반으로 해상에서 핵 공격이 가능한 플랫폼을 갖추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말로만 평화'는 우리의 안보만 무장해제한 채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위한 시간을 벌어 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