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가 '굴욕' 비난하는 체코 원전 계약, 미국 진출 위한 교두보일 수도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과 관련한 이른바 '불평등 계약' 논란이 새로운 국면(局面)을 맞고 있다. 불평등 쟁점은 한전과 한수원이 향후 50년간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에 기술 사용료 1억7천500만달러(약 2천400억원)를 지급하고 6억5천만달러(약 9천억원) 규모의 기자재를 구매해야 하며, 한수원이 북미·유럽연합·영국·우크라이나·일본 등지에서 신규 원전 사업을 수주하지 않고, 소형모듈원전(SMR) 수출 시에도 미국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것 등이다. 그런데 오는 25일(현지시간)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에 조인트벤처(JV) 설립을 포함한 한국 원전 산업의 미국 진출 방안 논의 소식이 전해졌다.

계약이 성사되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미국 원전 300기 건설 계획에 한국 참여의 길이 열린다는 게 산업부와 한수원의 설명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등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맞춰 현재 100GW(기가와트) 수준인 원전 용량(容量)을 400GW까지 늘리고자 25년간 매년 원자로 12기, 즉 300기의 신규 원전을 건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웨스팅하우스는 원전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가졌을 뿐 시공 역량이 없다. 경험과 기술이 충분한 국가 또는 기업과의 협력이 절대적인데, 대상이 한국과 한수원이어서 오랜 기간 협의해 왔다고 한다.

그러나 여당은 '국부 유출, 매국 행위, 종신 노예 문서' 등의 표현을 써 가며 맹비난하고, "윤석열 정권 시절 치적(治績)에 매달려 밀실 협정을 했다"며 국정조사와 청문회까지 언급했다. 굴욕적 계약이라면 반드시 바로잡고, 책임자도 추궁해야 한다. 다만 이전 정부를 비난하고 업적을 폄훼(貶毁)하는 수단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 한국 원전의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절호의 기회인데, 무조건 욕하기에 앞서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 아직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사업 주도권 등 세부 내역에 견해차가 있다고 한다. 내부 총질이 국익을 해치는 우(愚)를 범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