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LH 미분양 매입 3천 가구, 충분한 규모"

분양가 60~70% 매입? 국토부 "단정 어렵다"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를 짓누르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악성 미분양' 3천가구를 한 국토지주택공사가 사들이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디딤돌대출 때 이자를 낮춰주는 우대금리를 신설한다. 정부는 19일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경기도 평택시 한 아파트 견본주택 모습. 연합뉴스

지난 19일 지역 건설경기 대책을 발표한 국토교통부는 정부의 미분양 대책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책이며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보완책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LH가 직접 매입할 미분양 주택 규모를 3천가구로 추산한 것에 대해 충분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이 2만3천가구 정도 되는데 3천가구면 적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며 "LH가 2008년에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당시에는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5만2천가구였다. 현재는 1만7천가구 수준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물량이라고 본다. 더 필요하면 추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역경매 방식으로 이뤄지는 LH의 직접매입이 오히려 집값을 더욱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기 때문에 건설사의 의중이 중요하다"며 "건설사의 수요를 봐가면서 종합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과거 LH 매입 사례를 보면 매입가는 분양가의 60~70% 수준에 형성되는 경우가 많았다. 국토부는 "과거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했다. 기존 분양자와의 마찰이나 갈등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런 요소까지 고려해 매입을 판단할 것"이라며 "지금도 할인 분양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