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에게 '마은혁 임명'이 민생경제 짓밟을 만큼 더 화급한가

여야정(與野政)은 지난 1월 경제 위기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 국회의장을 포함한 4자 국정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정협의회가 정쟁(政爭)에 휘말면서 파탄 날 상황이다. 합의 42일 만에 열린 1차 협의회는 '빈손'으로 끝났고, 2차 협의회(2월 28일)는 개최 직전 취소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불참했기 때문이다. 민생에 정쟁이 끼어든 것이다.

2차 국정협의회는 여야 의견이 팽팽히 맞선 반도체특별법, 국민연금 개혁,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 편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여야는 연금 개혁과 관련해 소득대체율 등 모수개혁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포함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해당 조항을 배제한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추경 편성에 대해선 정부와 여야 모두 필요성을 느낀다. 그러나 민주당이 반대 여론이 많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이 포함된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밀어붙이면서 협상에 진전(進展)이 없다.

국정협의회 파행(跛行)만이 문제가 아니다. 5일부터 시작될 3월 임시국회도 민생과 겉돌 것으로 우려된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임시국회에서 '명태균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특검법 공세를 펼칠 태세다. 여기에 이달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극한 대치 정국(政局)이 될 것이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정부와 국회는 국민을 지켜야 한다. 한시가 급한 민생·경제 현안들을 방치하는 것은 나라를 불구덩이에 던져 넣는 짓이다. 미국발(發) 관세 폭탄으로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 수출 산업은 절체절명의 위기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여야가 힘겨루기 할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