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고(高) 충격에 드러난 한국 경제의 불안한 민낯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로 촉발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국 경제의 취약점을 정조준하고 있다. 4일 코스피 지수가 12% 넘게 폭락하며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데 이어 5일 반등세 속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금융시장은 극심한 변동성을 노출했다. 환율은 연일 널뛰기 움직임을 보이며 통화정책의 한계를 시험하고, 리터당 1천800원을 돌파한 유가는 민생 물가를 압박한다. 현 위기는 대외 변수를 넘어 수출 지표라는 착시(錯視) 뒤에 은폐된 경제 내부의 균열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시장 충격은 금융에 국한되지 않는다.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상 유가 상승은 즉각 생산 비용과 물가로 전이된다. 여기에 환율 불안까지 겹치며 수입 물가를 밀어 올리는 '3고(高) 충격'은 실물경제의 기초 체력을 잠식한다. 문제는 이런 외부 압력이 경제의 구조적 부실과 결합할 때 파괴력이 증폭된다는 점이다. 특히 내수 경제의 버팀목인 자영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비용은 오르고 매출은 줄어드는 양방향 압박 속에 550만 자영업자의 부실 위험은 임계(臨界)에 다다랐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천100조 원을 넘어섰고, 다중채무자 중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2.5%를 웃돌며 1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이는 단순한 경기 순환적 현상이 아니라 고금리 환경에서 자영업 구조가 한계에 봉착했음을 알리는 엄중한 경고 신호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수출 호조가 경제 건전성을 담보하는 듯 보이지만 이면에서는 내수 기반이 빠르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자영업 과밀 구조는 대외 충격이 발생할 때마다 금융시장이 아닌 골목 경제에서 먼저 터지는 시한폭탄이 됐다. 반복되는 부채 탕감 등 포퓰리즘적 접근을 지양하고, 데이터 기반의 진입 관리와 고부가 로컬 브랜드 전환 등 근본적인 자영업 체질 개선을 통해 내수 기반을 다져야 한다. 증시 부양에 골몰(汨沒)할 때가 아니다. 수출 대기업만 홀로 성장을 구가하고 골목 상권이 붕괴하는 경제 구조는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