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오락가락 태도에…의료계 "도대체 본심이 뭐냐"

의총협 회의 결과에 "충분히 협의할 것" 해놓고 중대본 회의엔 "의료개혁 백지화 부당"
의료계 "대통령 탄핵 판결 앞두고 복지부가 우왕좌왕하는 모양새로 보여"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연합뉴스.

의료 관련 중요 현안들을 두고 보건복지부가 일관되지 않는 태도를 보여 국민들을 혼란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6일 보건복지부는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천58명으로 하겠다는 총장협의회 합의에 대한 복지부 입장'에서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각 대학 총장의 마음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가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돌리기로 합의한 데 따른 복지부의 공식 반응이었다.

그러나 같은 날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개혁 백지화는 부당하다며 의사단체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달라는 요지의 모두발언을 했다.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도대체 복지부의 진심이 무엇이냐"며 헷갈린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지역 의료계 인사는 "의대 정원 문제에 있어 결국 결정의 키는 정부가 쥐고 있는데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면 의대생과 전공의가 가지고 있는 정부에 대한 불신은 어떻게 없앨 것인가"라며 "사람 헷갈리게 하지 말고 책임자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

한 쪽에서는 곧 있을 대통령 탄핵 판결을 앞두고 복지부가 중심을 못 잡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하기도 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이미 교육부와 복지부가 대통령 탄핵 판결을 앞두고 서로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이 때문에 복지부가 정책을 어떻게 진행할 지에 대해 갈피를 못 잡는 동안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이 망가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