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정·상식·정의가 절실한 1인당 국민소득 세계 6위 한국

한국은행은 '2024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GNI)' 통계에서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6천624달러로 잠정(暫定) 집계(集計)됐다고 밝혔다.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 중 미국·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에 이어 6번째 수준이다. 이웃 일본을 넘어선 것은 이미 오래전이다.

비현실적 뉴스는 또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집계한 지난해 한국의 순대외금융자산(한국인이 외국에 보유한 자산-외국인이 국내에 보유한 자산)은 1조1천23억달러에 이른다. 세계 7위 규모이다. 외환 위기의 방파제 역할을 하는 외환보유액(外換保有額) 역시 4천156억달러나 된다.

객관적 지표로 볼 때 한국은 분명히 선진국 일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서민들에겐 '남의 나라, 꿈같은 이야기'로 들린다. 그도 그럴 것이 신용평가기관 나이스평가정보의 '개인사업자 채무불이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기관에 진 빚을 갚지 못한 자영업자가 35% 급증했고, 채무불이행 대출 규모는 30조원을 돌파했다. 이것이 서민(庶民) 가계(家計)의 삶의 현실이다.

고질화(痼疾化)된 청년 실업은 의식(意識)의 변화(變化)를 가져왔다. 청년 대상 오픈서베이 설문조사에서 블루칼라 직종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반응이 53.4%, '중립'이 44.4%를 차지했다. "노력만큼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47.2%)"는 게 가장 큰 이유였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공정과 상식·정의에 목말라 있다.

최근 감사원이 적발한 선거관리위원회의 878건 불법·부당 친인척 채용 등에 국민들이 격분(激忿)하는 이유이다. 선관위 문제는 결코 가볍게 덮고 지나갈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