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철회해야"

이달부터 여론전 준비…4개 대정부 요구안 내놓아

지난 1월 9일 열린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 연합뉴스

정부의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였던 비급여·실손보험 관리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반대 여론 형성에 나섰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태연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계와 상의 없이 진행되고 있는 비급여 관리, 실손보험 관련 문제를 일반 국민과 환자가 알고 있지 못했던 게 많다"며 "국민 여론을 환기시키고 의료계 문제만이 아니라 환자와 국민이 알아야 한다는 문제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노력을 집중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손보험대책위는▷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일방적 정책추진 중단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즉각 철회 ▷의료기관과 환자의 의료선택권 보장 ▷실손보험이 공보험의 보완적 역할에 충실하도록 기능 재정립 등 4개 요구안을 제시했다.

또 국정 안정화 후 의료계와 정부(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보험업계가 협의체를 만들어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제안도 더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비급여 관리체계 구축방안과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여기서 관리급여 신설, 병행진료 금지, 경증질환에 대한 환자 부담률 증가 등의 방안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개혁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정부의 실손보험 개혁방안이 환자의 선택권을 제안하고 의료인의 진료권을 침해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환자 부담이 증가하고 병원 재정 상태가 나빠질 수밖에 없다. 의료보험 보장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비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당연히 의원과 중소병원의 재정적 부담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는 11일에는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국회에서 토론회도 연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의협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서 의협은 관점을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를 중점적으로 다룰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