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탄핵 난사에도 9번 연속 기각…부끄러운 탄핵 역사 되나

헌재 탄핵 심판 16건 중 13건 尹 정부…국회 탄핵안 발의도 30번째 최다
尹 정부 제외 탄핵 심판 선고 3건…임성근 전 판사, 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시계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서 무리한 '탄핵 난사'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역대 진보‧보수 정권에서 탄핵 시도 자체가 극소수였던 만큼 국정 마비 책임론이 더욱 커지고 있다.

24일 현재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총 30건이고, 국회에서 가결돼 헌재로 넘어간 13건 중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진 9건은 모두 기각됐다.

이태원 참사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시작으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등 정부 주요 인사들에 대한 탄핵안이 야당 주도로 발의됐지만 헌재에서 줄 기각됐다.

윤 정부와 각을 세웠던 민주당이 탄핵 발의 과정부터 과반 의석수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지만 단 1건도 인용되지 않고 줄 기각되면서 여권에서 주장해 온 확실한 탄핵 사유 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국정 운영을 방해한 것이라는 지적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단순 탄핵안 발의 수로 계산할 경우 21‧22대 국회가 여소야대인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문재인‧박근혜‧이명박‧노무현‧김대중 정부의 사례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만큼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과거 정부에서 발의를 넘어 헌재 심판까지 진행한 경우는 문재인 정부에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 관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았던 임성근 판사가 유일하고, 그 이전에는 국정농단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정치적 중립 위반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뿐이다.

이들을 제외하면 국회에서 발의된 후 폐기되거나 부결에 그치면서 실제 직무 정지로 이어지진 않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13건이 가결돼 헌재 선고를 받았거나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