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협 "공보의 대신 군대 간 의대생 1천900명"

병무청에 정보공개 청구 결과 공개…"공보의제 존속 위한 대책 필요"
교육부 집계상으로도 올해 1학기 2천74명이 '군 휴학'
의정갈등 기간동안 예년보다 10배 늘어난 것으로 보여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지난해 2월 의정갈등이 시작된 뒤 올해 2월까지 현역,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입대한 의대생의 숫자가 1천9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와 국회 또한 비슷한 수치의 의대생 입대 통계를 내놔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제도 유지가 가능할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15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공보의협)는 병무청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의대생들의 입대 현황을 공개했다.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의대생 중 현역 입대자 1천602명, 사회복무요원 입대자 280명으로 집계, 총 1천882명이 공보의나 군의관으로 가는 대신 현역 입영을 택했다.

의대생은 통상 졸업 후 전공의 수련을 시작하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등록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나 군의관으로 복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복무기간이 현역병의 2배에 달하는 데다 오지에서 근무해야 하는 탓에 선호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

지난해 의정갈등이 시작되면서 이같은 기조는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 갈등 전 군휴학 의대생은 전국에 162명에 불과했으나 1년만에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성환 공보의협 회장은 연합뉴스에 "일부 언론에서는 유급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대생들이 군 휴학을 택했다고도 하는데, 실제 지난해 군 휴학을 택한 의대생이 거의 다 입대했다"고 전했다.

의정 갈등 2년 차인 올해도 이런 추이는 이어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학기 의대 재학생 중 군 휴학 인원은 총 2천74명이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총 1천749명의 의대생이 군 휴학을 했는데, 한 학기에만 이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휴학을 택한 것이다.

특히 의정 갈등 이전인 2023년 1학기 군 휴학 의대생(208명)과 비교하면 올해 1학기에는 그 10배가량으로 휴학 의대생이 늘었다.

이성환 회장은 "2024년 1년 간의 군 휴학자보다 2025년 1학기 동안의 군 휴학자가 더 많은 만큼, 올해 전체 입대 의대생 수는 지난해의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본다"며 "입영에 드는 시간 때문에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결과적으로 올해 3천명 이상의 의대생이 현역으로 입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군 휴학 의대생들이 계획대로 입영하게 되면 향후 군의관, 공보의 인력 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공보의협은 공보의 제도 존속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이성환 회장은 "만약 공보의가 줄어 의료공백이 발행했다면 지자체는 최소한 불필요한 배치 기관을 솎아내려는 노력이라도 했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성공적이었던 공공의료정책인 공보의제도가 정부의 무대책과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