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부총리 '대대대행 체제'…급박한 상황 대응 가능?

안보·통상 분야 기민한 대처 어려움
현상유지 급급한 국정 상황 촉발한 정치권 책임 추궁 목소리도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직 대통령 파면에 이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연이은 사퇴로 '대통령 권한대대대행' 체제가 열리자 사회 곳곳에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미국의 통상압박, 북한-러시아 군사밀행, 내수경기 침체, 국론분열 심화 등 나라 안팎으로 악재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른바 '대대대행 체제'로는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민국의 미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절체절명의 순간에 국정 최고책임자 공백사태를 촉발한 정치권을 향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교육부총리는 지난 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국정은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안정적으로 국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북한 도발에 빈틈없는 대비 태세 유지를 주문했다.

국정 서열 4위의 이 권한대행은 지난 1일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잇따라 사퇴하면서 2일 0시부터 대행직을 이어받게 됐다.

하지만 교육부에 통상과 안보 현안에 대한 대처기능이 전혀 없고 대통령실은 물론 통상·안보 관련 부처 역시 지금은 현상유지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면 '대대대행 체제'로 당면한 나라 안팎의 현안을 헤쳐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미국과의 통상협상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 변화는 최소한 우리나라의 미래 30년을 좌우할 수 있는 중차대한 화두"라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까지 '줄탄핵' 공세로 일관했던 민주당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경제와 안보 현안의 경우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국면이 바뀌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상유지에 급급할 수밖에 없는 '대대대행 체제'의 한계는 자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통상과 안보분야에서 긴박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정부가 이렇게 운영된 적도 없고 이렇게 운영돼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