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는 국가 생존의 문제"…고등교육 재정 확대·지역대학 육성 요구 확산

대학가 "GDP 대비 고등교육재정 1.2% 확보하라" 한목소리
라이즈 연속성·지역대 연합체계…'지방소멸' 대응책으로 주목

대구시가 14일 제3차 대구라이즈위원회를 열고, 지역 10개 대학 76건의 단위 과제를 선정했다. 대구시 제공

고등교육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핵심이다. 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전국 대학·교수·연구자 단체들이 고등교육 혁신과 대학재정 확대를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

학령인구 절벽과 수도권 쏠림, 지방대 붕괴, AI시대 전환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한 고등교육의 위기는 단순한 교육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존립과 국가 균형발전의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20년 후 학령인구 반토막…"핵심은 재정"

최근 대학·연구자단체들과 사립대 총장단이 고등교육 개혁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17일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를 시작으로 전국교수노동조합, 대학노조,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교육재정 확충 ▷지역대학 육성 ▷AI시대 교육 혁신 등을 골자로 한 정책 요구안을 잇따라 발표했다.

5일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2024년 44만8천명인 만 18세 학령인구는 2044년 22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특히 대구경북의 경우 학령인구가 5만5천명에서 1만8천명으로 65% 급감할 것으로 예측된다. 등록금 수입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대학재정이 지금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말이다.

결국, 핵심 쟁점은 재정이다. 단체들은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재정을 OECD 상위국 수준인 GDP 대비 1.2% 이상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고등교육 공공재정은 GDP 대비 약 0.7% 수준에 불과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호소하고 있다. 교부금은 초중등 교육처럼 대학에도 안정적인 국고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로, 등록금 의존도를 낮춰 교육과 연구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이들은 대학혁신지원사업, 라이즈(RISE) 등 정부 재정지원사업에서 경상비(인건비, 연구비, 관리운영비 등) 사용 범위 확대도 공통으로 제안했다. 특히 AI 대전환, 기후위기 등 미래 위기에 대비한 대학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기초과학과 첨단분야 연구 중심 대학원 투자 확대와 함께 대학원생 등록금 및 생활장려금 지원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대·지역 인재 육성 과제…교육 혁신·공공성 강화

지방대학 문제도 핵심 이슈다. 단체들은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에 따라 지방대학들이 연쇄 폐교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지역대학은 지역균형발전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폐교 대신 정부 재정을 활용한 대학 간 연합체계 유도를 제안했다. 사총협은 교육부가 추진 중인 RISE 체계의 지속 추진을 요청했고, 관련 정책이 차기 정부에서도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 내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비율을 현재 35%에서 50%까지 확대하고, 수도권대학과 동일한 수준의 정부 예산지원을 지방대에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올해 12월 일몰 예정인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고특회계)의 연장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AI 시대의 교육 혁신 요구도 분명했다. 사총협은 대학-대학원 정원 조정 자율화, 수익사업 다변화, 규제 완화 등 운영 자율성 확대를 주장했으며, 교수단체들은 디지털 시민역량 강화 프로그램 도입, 전인교육화, 대학원 집중투자 등 내실 있는 교육 혁신을 촉구했다.

대학입시 제도에 대해서는 고교 내신 절대평가와 대입 자격고사 도입, 고교학점제와 대학 간 연계 강화 등 입시 단순화 및 교육 연계 강화 방안이 함께 제시됐다.

마지막으로 대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구조개선 입법도 제안됐다. 국립대학법, 사학진흥조성법,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과 함께 사립대 총장직선제 도입, 비정규 교원 처우 개선 등의 과제도 주요 요구안으로 부각됐다.

대학·연구자단체들은 "지금 시점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없다면, 미래는 없다"며 "차기 정부는 고등교육을 국가 생존의 핵심 인프라로 인식하고 정책 대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리부팅 지방시대 대구라이즈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