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난맥상 풀어낼 대통령이 필요하다

5월 초순, 전년 동기 대비 약 24% 수출이 줄었다. 연휴 탓도 있지만 관세 전쟁에 따른 통상 불확실성 영향이 크다. 미국 수출은 30% 이상 줄었고 중국, 베트남, 유럽연합 수출도 14~38%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만 늘었을 뿐 수출 효자로 꼽히던 승용차, 석유제품, 선박도 힘을 못 쓴다. 1분기 기준 전국 17개 시도 중 10곳에서 수출 감소세를 보였다. 전남(-19.3%), 대구(-16.6%), 세종(-11.0%)의 감소 폭이 두드러진다. 증시는 한숨 돌리기는 했지만 환율 변동성 탓에 오름세가 꺾일 수 있다.

건설 경기 침체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하다고 한다. 건설 수주, 착공 면적, 건설 투자 모두 마이너스다. 반등 여력도 훨씬 못 미친다. 0.8%(2009년) 저성장에서 7%(2010년)로 급반등한 경제성장률은 옛 얘기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와 물가 우려 탓에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도 쉽잖다. 자잿값과 인건비는 치솟았고 주택 수요는 잠잠하다. 공공 주도(主導)의 대규모 투자마저 기대하기 어렵다.

1분기 나라 살림 적자가 61조3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적자 규모로는 지난해 1분기(75조3천억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다. 13조8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요인을 반영하면 지난해 적자 규모에 맞먹는다.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추가로 발행해야 하는 국채만 10조원가량이다. 1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끌어내린 것은 충격적이지만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2월 전망치 1.6%가 석 달 만에 절반으로 깎인 것은 그만큼 우리를 둘러싼 경제 여건이 초비상이라는 말이다.

누가 정권을 쥐더라도 단기간에 정책적 결정으로 극복하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후보들은 경제 회생을 장담하며 재원 확보 방안도 없이 장밋빛 공약(公約)을 쏟아낸다. 어차피 못 지킬 공약(空約)임을 국민들도 안다는 듯 책임지는 자세는 찾아보기 어렵다. 저출산·고령화·저성장의 뉴노멀이 도래하고 있다. 얽힌 실타래를 찬찬히 풀어내는 해법이 없으면 '잃어버린 10년, 20년'이 올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