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못 내놓는 이유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마포구 KT＆G 상상마당 앞에서 방탄유리가 설치된 유세차에 올라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핵심 공약으로 다루던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그대로 21대 대통령 후보자로 등판했으나, 소극적인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대선 때마다 핵심 공약으로 등장하던 부동산 공약이 이번 선거에서는 이례적으로 비중이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이다. 전날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공급이 부족하면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잘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답을 피하는 것은 지난 선거에서 무리한 공급 공략에 나섰던 점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급에 국한해 공약을 펼치는 것은 실제 건설에서 입주까지 오래 걸리는 부동산 특성상 겉으로 보이기엔 도움이 되는 듯 보이지만, 당장 효과를 원하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전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를 상기시키지 않으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공급 대상에 대한 구조적 진단이 부족한 점도 부동산 공약을 마련하지 못한 점으로 꼽힌다.

이병홍 대구과학대 금융부동산과 교수(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장)는 "누구에게 공급할 것인지, 토지비, 건축비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 어려운 문제를 두고 당장 공약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아마 문재인 정부 때 규제 일변도 정책은 그대로 가져갈 확률이 높지 않나 싶은데, 꼭 차별화를 해야 한다"며 "치우치지 않고 실수요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지 많은 고민을 담아 공약을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