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文 시대처럼 휘하 尹이 칼 들이대는 모습, 이재명 시대에 다시 연출될 것 같아?"

이재명 대통령, 이완규 법제처장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두고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 "면전 빅엿"
문재인 전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 소환해 "李는 文과 달라, 관료에 휘둘리지 않을 것, 악당 갖다 써도 통제할 능력과 자신감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밥으로 점심을 먹으며 국무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밥으로 점심을 먹으며 국무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완규 법제처장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완규 법제처장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른쪽 파란원 안이 이재명 대통령, 왼쪽 파란원 안이 이완규 법제처장.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른쪽 파란원 안이 이재명 대통령, 왼쪽 파란원 안이 이완규 법제처장. 연합뉴스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의 첫 국무회의에서 눈길을 끈 것은 점심시간을 아껴 업무를 진행하는 '김밥 오찬' 만이 아니었다.

국무회의에 함께 자리했던 이완규 법제처장이다.

▶국무회의에는 국무위원들만 출석하지 않는다. 규정상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장관 등)이 나오고, 여기에 대통령 보좌기관(대통령비서실장 등), 국무총리의 보좌기관 및 소속기관(법제처장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 서울특별시장, 그리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직위 공무원도 앉는다.

이에 오세훈 서울특별시장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더해 이완규 법제처장도 이재명 대통령과 한 공간에 앉았던 것이다.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인물들, 이제는 야당이 된 국민의힘 출신 인물들 등이 대거 자리해 '불편한 동거'라는 수식이 다수 기사 제목에 붙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특히 불편했을 인물이 이완규 법제처장이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 했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것.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서울대 법대에 입학(79학번)한 동기 사이인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추윤갈등' 시기 '직무정지' 사건의 변호인을 맡았고, 이후 20대 대선 때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데 이어 윤석열 정부 첫 법제처장이 된 '인연'이 주목받은 바 있다.

그 인연은, 정확히는 일종의 '보은 인사'는 윤석열 정부 말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으로까지 이어졌는데, 이를 이재명 대통령이 철회한 것이다.

참고로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서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쓴 "윤석열과 법대 동기 8수에 9수에, 측근 실세"라는 표현이 회자되기도 했다.

이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기까지 걸린 연수(年數)를 가리킨다. 실제 사법시험 응시 회수 내지는 소요된 연수따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대 법대에 입학하고 12년 뒤인 1991년 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이완규 법제처장도 도토리 키재기로 11년 뒤인 1990년 32회 사법시험을 통과했다.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 페이스북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 페이스북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로 잘 알려져 있는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이완규는 면전에서 빅엿을 먹은 것"이라고 표현했다.

김용민 이사장은 6일 오전 7시 38분쯤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완규를 앉혀놓고 이완규의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를 한 장면 보셨나? 어제 말이다. 박성재(전 법무부 장관)를 뺀 모든 윤석열이 지명한 국무위원을 그대로 앉혀놓고 식사대신 김밥으로 끼니를 떼우며 국정현안을 돌봤다"면서 이같이 표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외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의 사표를 반려한 바 있다.

이어 김용민 이사장은 "아마 이 자들을 앉혀놓고,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3개 특검법안, 이 자들의 과거 주군을 탈탈 털 특검을 공포(公布)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에게 날렸다고 하는 '빅엿'을 조만간 더 많은 당사자들에게 재차 날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는 "이재명은 그런 사람이다. 이재명의 인사를 지지한다고 하니까 왜 문재인의 인사는 비판하면서 이재명은 그렇지 않냐고 하는 자들이 있다. 이재명이 문재인과는 다르니까. 관료에게 휘둘리지 않고, 현안을 부처님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으며,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실현시키니까"라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비교로 글을 전환했다.

김용민 이사장은 여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곁들여 "문재인 시대처럼 휘하의 윤석열 같은 관료가 자기에게 (검찰총장)임명장을 준 분에게 칼을 들이대는 모습이 이재명 시대에 다시 연출될 것 같은가?"라고 물었다.

그는 "이재명이 신이거나 슈퍼맨은 아니겠지만, 그는 권력을 어떻게 쓸 줄 아는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다. 그러니 관료들이 차렷 열중쉬어 하는 것이다. 이재명이 악당을 갖다 써도 필요성, 통제할 능력과 자신감이 있다면 지지하는 게 맞다. 악당을 갖다 썼는데 '눈만 껌뻑껌뻑'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이라고 '尹이 文에게 칼을 들이댄 것'과 같은 상황이 이재명 정부에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밝혔다.

(위)이재명 대통령 (아래)2019년 7월 2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신임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씨 등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맨 왼쪽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위)이재명 대통령 (아래)2019년 7월 2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신임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씨 등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맨 왼쪽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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