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 막을 해법" 경북에 이민청 신설, 새 정부서 다시 추진될까

경북 등 지자체들, 연구용역·공약 반영 등 발빠른 행보
비상계엄·탄핵 여파로 중단됐던 논의 재점화 기대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DB.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이민청 신설'을 다시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지방의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꼽히는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이민청 신설은 전 정부가 적극 추진했으나 12·3 비상계엄, 탄핵 등 여파로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

9일 경상북도와 각 시·군에 따르면 안동·김천·경주 등이 지난해 이민청 설립·유치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경북 외에도 경기, 충남·북, 경남 등이 이민청 설립을 위한 용역이나 토론회 등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각 정당에 이민청 설립 및 유치 당위성을 공약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경북도는 소멸 위기, 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선 이민청 설립·유치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민전담 조직을 통해 국내 유입 외국인 정책·체류 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함께, 각 지역별 맞춤형 인재 유입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또 이민청이 지역에 들어설 경우 발생하는 연간 3조원의 경제적 효과와 3천명 이상 일자리 창출 효과 등도 기대하고 있다.

경북도는 전국 최초로 외국인 이민 정책 수립과 광역비자제도 시범 시행 추진 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또한 전국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이민정책위원회 출범 등 이민·다문화 정책을 선도해 온 것도 강점으로 여겨진다. 도는 대선 공약으로 이민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추진과 함께 경북에 이민청을 설립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민청 설립을 위해선 새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전 정부가 추진해 온 이민청 설립안을 담은 정부조직법은 제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던 시점인 2024년 2월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 됐다. 이후 제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비상계엄과 탄핵 등 여파로 사실상 논의 자체가 무산됐다.

지난해 5월 안동지역 시민단체인 사단법인 안동포럼은 안동시청 낙동홀에서 '지방소멸시대! 안동시 이민청 유치전략'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강연과 토론회를 진행했다. 매일신문DB.

하지만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대선 후보 시절 이민청과 관련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이 같은 이유로, 현재 상황에서 이민청 설립을 위한 추진 동력을 얻는 게 쉽지 않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민 전담 조직이 신설되면 국가적 차원의 이민체계 구축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외국인 인재 유입을 통해 지방의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선 기간 각 지자체에서 이민청 신설·유치 등의 공약 반영을 요청했다.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