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불참, 국익 위한 심사숙고 결과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24~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대단히 유감(遺憾)스럽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대신 참석한다고 하지만, 국가원수인 대통령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대변인은 "여러 가지 국내 현안과 중동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저히 직접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설득력이 약하다. 국내 상황은 이 대통령이 지난주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을 때나 크게 다를 바 없고, 이스라엘-이란 전쟁과 미국의 참전으로 인한 불확실성(不確實性)의 증대는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야 할 이유가 된다. 중동 사태로 우리나라 경제·안보에 드리운 불확실성 해소(解消)를 위한 국제 공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나토 정상회의이기 때문이다.

나토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북미 32개국이 참여하는 군사동맹(軍事同盟)으로 자유 세계 주요 나라들이 총망라되어 있다. 한국은 인도·태평양 4국(IP4)의 하나로 일본·호주·뉴질랜드와 함께 매년 초청을 받아 3년 연속 참석했다. 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APS) 데이비드 맥스웰 부회장의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건 중대한 전략적 오류"라는 발언에 주목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이번 결정은 '한국이 민주주의 무기고로서의 역할을 계속할 것인지,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수호할 것인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지지하는 데에서 후퇴할 것인지'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질문(質問)을 야기(惹起)시키는 탓이다. 방산·원전 등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의 국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다. 한국이 자유 세계가 아닌 중국·북한·이란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우려(憂慮)를 낳고 있는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한 나라의 외교는 무엇보다 국익(國益)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