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트럼프 APEC 방한, 김정은 판문점서 만날수도`

빅터 차 "트럼프 APEC 방한, 김정은 판문점서 만날수도"

빅터 차 "北 CVID 기본적으로 물 건너간듯"
북미 대화 가능성은 늘 열려 있어
러시아와 밀착한 北 "美 의도대로 안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북미 대화의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스라엘 전투를 멈춰 세운 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언급하며,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화해 제스처를 보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을 계기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교수는 30일(현지시간) '미국의 대이란 공습이 북한·중국·러시아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개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미국의)대이란 공습의 대가 중 하나는 북한의 CVID가 기본적으로 끝장난 것인지도 모른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란을 타격한 것과 같은 미국 벙커버스터 10여 기가 북한에 떨어지는 상황을 핵무기가 막아줄 것이라고 여기며, 자신들이 '올바른 길'(핵무장)을 택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차 교수는 진단했다. 이어 그는 이번 미국의 대이란 공격이 실질적으로 북미협상 재개를 유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미국의 벙커버스터 공격을 면할 목적으로 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번 미국의 대이란 공격이 북미대화의 공간을 창출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 트럼프 행정부로서도 북한의 대러시아 무기 제공, 이란의 우라늄 농축시설 재건 지원을 포함한 이란과 북한 간 협력 등을 막기 위해 북한과의 협상에 나설 이유가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행정부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 대화는 어려워졌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북한 역시 자신들의 안보 이익을 위해 미국과 만나 대화할 분위기는 무르익고 있다. 차 교수는 오는 10월 말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면, 다시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려 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북한이 파병까지 하는 등 북러가 밀착한 상황이 한반도뿐 아니라 중동을 포함한 타지역 안보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북중러 관계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북한이 군사지원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많은 것을 얻게 되면서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약해진 반면, 러시아는 북한이 무엇을 하든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보자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다시 만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미국은 이란 핵시설 타격 후에 북한 핵 문제가 해결하려 들겠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 측의 의도(핵 개발 금지 또는 동결)를 알면서 말려들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