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치 헬기 사업 등 국방 예산 900억 삭감…野 "안보 희생양 삼는 추경"

방위력 개선 사업서 878억원 삭감…아파치 헬기 사업 사실상 백지화

1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아파치 대형 공격 헬기 2차 사업 등 국방 예산 약 900억원이 삭감됐다. 야당은 국방 예산이 대폭 삭감된 데 대해 "안보를 희생양 삼는 무책임한 추경 편성"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2차 추경에서 국방 예산이 정부안 대비 900억원가량이 삭감된 가운데 방위력 개선 관련 7개 사업에서 총 878억원이 줄어들었다.

감액된 항목을 구체적으로 보면 ▷대형 공격 헬기 사업(소요 철회·이하 감액 사유) ▷GOP 과학화 경계 시스템 성능개량(시험 평가 지연)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R＆D(낙찰 차액 발생)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국외 판매 업체와 협상 결렬) ▷120㎜ 자주 박격포(탄 규격 불일치로 구매 불가) ▷특수 작전용 권총(낙찰 차액 발생) ▷기동저지탄(R＆D) 부문(도입 시기 조정) 등이다.

국방부 사업 예산도 줄어들었다. ▷관사 및 간부 숙소 ▷통신 요금 ▷정보 보호 사업 예산 등이 감액됐다.

국민의힘은 안보 예산이 추경의 희생양이 됐다며 공세에 나섰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부는 국방 전력 강화 예산에 손을 댔다"고 비판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아파치 공격헬기 36대 추가 도입 올해 예산이 사실상 전액 삭감됐다"고 했다. 유 의원은 "아파치 공격헬기를 도입하기 위한 대형 공격 헬기 2차 사업은 지난 5월 합동참모회의에서 유무인복합체계 등 대체전력검토로 진행이 결정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이번 추경 시 감액한 방위사업 예산은 국방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사업의 낙찰 차액 및 구매 여건상 집행불가 사업 예산 등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에 한정하여 산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