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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감사원 주의 조치…대통령 발언도 왜곡한 이진숙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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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정치중립 의무 위반 자격 상실…감사원, 솜방망이 처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감사원으로부터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주의' 조치를 받은 데 이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발언을 왜곡했다고 지적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박경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 발언까지 왜곡하는 이 위원장의 뻔뻔함이 하늘을 찌를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이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의 (자체)안을 만들어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며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견을 묻는 대통령의 발언을 '업무 지시'로 호도하려 들다니 얼굴에 철면피를 썼나"라고 반문한 뒤 "(국무회의) 내부 논의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 외부에 유출하고 이를 개인 정치에 이용하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이날 이 위원장에 대해 주의 조처한 것을 언급하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방통위를 망가뜨린 이 위원장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며 "이 위원장은 헌법 제7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을 위배한 사람으로 독립기구인 방통위원장으로 자격이 이미 상실됐음을 본인만 모르고 있다"고 했다.

또 "방통위원장은 일반 공직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유지가 요구됨에도 주의 조치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며 감사원을 비판하기도 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하지도 않은 대통령의 말을 본인의 정치적인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한민수 의원도 "대통령과의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있었던 발언을 참지 못하고 증오심에 가득 차 본인의 정치적 입지나 정치적 목적으로 발언했다면 지탄받아야 할 아주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날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된다"며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라고 강한 어조로 질책을 했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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